여주시 공고 제    호

2024년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

여주시 비관리 낚시터의 오염물질 정화·예방을 통해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을 개선하여 깨끗한 낚시 환경 조성 및 건전한 낚시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2024년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할 관내 어업단체 및 어업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4. 2. 28.

여 주 시 장

□ 사업목적

○ 낚시 저질에 퇴적한 납추·쓰레기 및 낚시터 주변 오염물질을 수거하여 환경·

생태계 보전과 낚시인 및 낚시터 인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

□ 사업개요

○ 사 업 명 :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

○ 사 업 량 : 환경정화 30ha

○ 사 업 비 : 30,000천원(도비 9,000, 시비 21,100)

○ 사업기간 : 2024. 3. ~ 11.

○ 사업대상 : 수거·처리비, 기타 사업 시행기관이 인정하는 비용

○ 지원대상

- 유료낚시터*를 제외한 낚시가 가능한 장소**(비관리 낚시터)

* 유료낚시터 :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허가․등록된 낚시터

(같은 법 부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「내수면어업법」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

내수면 낚시터 포함) 및「수산업법」제65조에 따라 지정된 유어장

** 저수지, 강, 호수, 바다, 바닷가 등(사유수면은 제외하고 공공용 수면으로 한정)

- 유료낚시터 중 어촌계가 직접 운영하는 낚시터. 다만,「어업면허의 관리

등에 관한 규칙」제43조의 행사계약 등을 통해 사실상 개인이 운영하는

경우는 제외

○ 근거법령 :「낚시 관리 육성법」제45조(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·육성)

□ 지원형태 및 조건

○ 환경정화사업 : 내수면 10ha 당 10백만원 한도

○ 지원조건 : 도비 30%, 시비 70%

○ 집행주체(주관기관) :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

○ 사업대상자 : 관내 어업인 단체 및 어업인

※ 단, 불가피하게 신청수요가 없을 시 관련 기관·단체를 참여시킬 수 있다.

○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대상지 선정기준

※ 시·군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학계, 환경단체, 어업인 및 낚시단체 등 10인 내외의          전문가로 심의위원회 구성 후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사업대상자 선정

평가항목	평가 기준	배점	장소별
			A	B	C	D	…
사업수행 능 력	① 세부추진계획의 충실성 - 사업 대상지의 적절성	30
	② 사업 참여도 - 자체예산 투입여부, 전년도 사업실적	20
	③ 이해관계자의 협조(의견 수렴 여부)	10
	④ 사업 대상지 사전조사 여부	10
사업예산 적 정 성	④ 예산금액 대비 사업면적(설치개소)	15
	⑤ 예산금액 대비 쓰레기 수거신청량	15
총 점		100
순 위
주 1) 항목별 점수는 수(10)･우(8)･미(6)･양(4)･가(2)로 평가(10점 만점일 경우) 2) 예산금액 대비 사업면적은 면적/예산액으로 계산하여 상위 100∼80%는 수, 80∼60%는 우, 60∼40%는 미, 40∼20%는 양, 20∼0%는 가로 평가 3) 사업 분야별로 상기 평가기준, 내용, 배점 등은 심의위원회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 가능

□ 행정사항

○ 사업신청기간 : 2024. 3. 8.(금)까지 제출

○ 사업완료 즉시 완료보고(별도 완료보고요령 통보 계획)

○ 사업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본 사업을 목적대로      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·점검 시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.

○ 쓰레기 수거 및 처리는 담당공무원의 지도 및 확인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.

○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      반납하여야 한다.

(별첨 서식)

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신청서

신청자	사 업 체 명
	대 표 자			생년월일
	주 소
	전화 번호	자택 : 031- -				핸드폰 : 010- -
신청내용	사업 분야
	사업예정지 (구체적으로 기재)
	사업내용별 규모	대상 수면	면 적(㏊)		수거 대상		수거량(톤)
위와 같이 2024년 낚시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. 2024년 월 일 신청자 (서명 또는 인) 여주시장 귀하